법령 외국환관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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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환관리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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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라정욱 1 변갑규 1 정영기 1 윤태방 1 윤영학 1 김상원 1 김승묵 1 이성렬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35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·조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업무방해][공1997.2.15.(28),57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도2194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3.1.1.(935),166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도558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5(3)형,761;공1988.1.15.(816),195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

1984년

4. 서울고법 1984. 2. 17. 선고 83노2725 제4형사부판결 : 상고
  [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507]
  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  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1981년

6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도2722 판결
  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1.4.1.(653),13704]
  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
7. 대법원 1978. 2. 28. 선고 77도3236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][집26(1)형,52;공1978.4.15.(582) 10683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환관리법

1970년

8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70도351 판결
  [외국환관리법위반등][집18(1)형,072]
   외국환관리법위반
   외국한관리법 외국환관리법